비트코인 SV : 규제 친화적 비트코인

2019년 10월 11일 업데이트됨




원문출처 : https://bitcoinassociation.net/bitcoin-sv-the-regulation-friendly-bitcoin/


by Jimmy Nguyen Founding

President, Bitcoin Association


많은 암호화 매니아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통화는 법을 넘어서는 범위이며, 대신 "코드는 법(Code is Law)"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뉴스 헤드라인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미국 의회 청문회와 다른 정부로부터의 반발, 뉴욕 법무부의 비트파인스와 테더 수사, 캐나다 증권 거래소 쿼드리가 CX의 파산, CEO가 고객 자금을 남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많은 불법 행위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 수용소들은 정부에 저항하는 반면, 저와 다른 비트코인 SV(BSV) 지지자들은 책임 있는 규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관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신뢰를 얻고, 블록체인 기술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SV가 비트코인의 원래 사토시 비전을 복원하면서 규제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Bitcoin의 블록 체인은 트랜잭션 및 데이터의 불변의 원장입니다.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가명성을 제공하는 동안 원장은 투명하고 감사가 가능합니다. Bitcoin은 정부, 기업 및 자금에 대해 보다 정직하게 설계 되었기 때문입니다. (Bitcoin 백서를 읽으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15 번 사용됩니다.) Bitcoin은 세상에 어둠이 아닌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줄 의도였습니다. 불행히도 실크로드(Silk Road)와 같은 초기 상업적 용도는 범죄 행위를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기 암호 애호가들은 반 설립, 심지어는 암호 무정부 론자,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Bitcoin이 반정부 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발전 시켰습니다.


저는 법을 존중합니다. 저는 미국의 전직 21 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대기업과 기술 신생 기업들이 인터넷과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제 법률 경력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와 같은 변경 환경에서는 규제가 불확실할 때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산업이 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협력함으로써 성장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채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자국 통화를 신뢰해야 하고 블록체인도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BSV 생태계에 있는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사용자는 자신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하지만 익명성은 없어야 합니다.


Bitcoin 트랜잭션은 익명을 쓰지만 이지만 익명은 아닙니다. 다른 암호 프로젝트는 "익명"거래를 가능하게하는 동전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익명 성, 특히 돈에 대한 익명 성은 불법 행위의 유형을 키우는 데 도움이되며 Bitcoin이 만든 것과는 반대입니다. Bitcoin 트랜잭션은 익명으로 처리되지만 블록체인 증거 추적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2. 교환, 고객 지갑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는

KYC(Know-Your-Customer) 및 AML(Anti-Money Drawing)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송금인을 통해 자금을 보낼 때는 자신에 대한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KYC와 AML 요건은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교환 또는 지갑 계정을 열기 위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규칙이 사용자 온보드 프로세스에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KYC와 AML 준수가 필요한 자금 서비스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법률이 암호화 교환, 보관소 및 기타 특정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적용된다는 법률 준수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비밀보호법과 관련 규정이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G20 국가에서는, 거래소가 AML 표준에 직면하고 있으며, 금융 행동 특별 위원회의 테러 자금 규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2020년 1월 이전에 교환이 제5차 화폐세탁방지 지침(AMLD5)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교환을 금융 기관처럼 취급하고 고객 실사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른 암호화폐 캠프(타 암호통화)들은 그러한 요구조건에 따라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Bitcoin Core (BTC) 에코 시스템은 송전망 법에 종속 될 가능성이있는 지불 채널을 작성하기 위해 특수 노드를 사용하는 번개 네트워크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익명성" 기능을 제공하는 알트 코인은 추적성을 피하려고 합니다. BSV는 법적 미래가 흐려져 있지만 법의 준수를 염두에 두고 에코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SV는 암호 화폐 지지자들의 작은 세계로 강등되지 않고, 글로벌 도입을 위한 최고의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3. Cryptocurrency 교환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투자자를 보호해야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의 수많은 의심스러운 디지털 자산을 도박처럼 거래하는 "버킷 숍"이 되지 않도록 규제되어야 합니다. 규제 감독 또한 투자자들,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 풀리는 워시 거래 방지. 교환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 및 암호 자산을 고객의 자산 및 암호화 자산과 분리하여 (다른 QuadrigaCX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Binance와 다른 특정 거래소가 2019 년 4 월에 BSV를 상장했을 때 코인을 멋대로 상장폐지하고 글로벌 투자자에게 불공정하게 피해를 주는 거래를 피하기 위해 저명한 BSV 지지자 Dr. Craig Wright의 법적 조치를 개인적으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자산의 공개 시장을 창출합니다. 그들은 불공정하게 그 자산에 해를 끼칠 수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4. 토큰 발급자는 해당 증권법을 준수해야합니다.


2017 년에 최초의 ICO 열풍이 열리면서 규제 시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한 ICO의 대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보안 서비스였으며 제공된 토큰이 Ethereum 또는 다른 암호화 플랫폼에서 작성 되었기 때문에 증권법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BSV 세계에서 실제 가치가없는 부유하고 빠른 토큰이 폭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자산으로 토큰화하고 실제 유틸리티로 토큰을 만드는 것을 지원합니다. 모든 토큰이 증권법을 촉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Tokenized 팀이 BSV에 대한 토큰화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 CoinGeek의 500만 파운드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큰 이유입니다. Tokenized는 기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토큰을 추적, 동결 및 회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운영 관할 구역의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인증된 투자자 및/또는 투자자에게 2차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리하고, 비즈니스에 우호적이며, BSV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 정신의 또 다른 예는 2019 년 4 월 디지털 자산 교환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Float SV입니다. Float SV는 BSV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토큰화 된 실제 자산만을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 교환"이라고 명시적으로 광고합니다. BSV 기반의 상품이나 금융상품 등 실물 자산 토큰이 플로트 SV와 그 밖의 동질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5. 스테이블 코인은 확인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 실제 금융 자산이나

또는 유동 자산으로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인기있는 추세이지만 사실 실제 가치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합니다. 뉴욕 법무 장관은 Bitfinex와 Tether에 대한 조사에서 USDT의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과 은행 예금 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자산에 의해 100 % 뒷받침되지 않고 신뢰할 만한 가치의 유동 자산으로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는지를 폭로했습니다.


많은 관측통들은 테더가 BTC의 미친 2017 년의 Bull market을 포함하여 인위적으로 BTC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BTC 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BTC의 가격 추세와 역사적으로 결합된 다른 암호 화폐의 인위적인 상승과 하락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마법처럼 만들어진 디지털 코인이 금융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BSV 나 다른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BSV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을 발행하는 경우, 각 자금의 양과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자금 또는 유동 자산에 의해 실제로 지원되도록 뒷받침하는 자산을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예방 규제가 Bitcoin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규제가 행위자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술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정부 지침을 장려합니다.


* 블록체인 기술 기업가 및 신생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모든 규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전에 신생 기업이 디지털 자산 사업으로 실험할 수 있는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암호화 및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미국 와이오밍 주가 제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 범주를 만드는 등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비트코인 [SV]을 법정 입찰자 또는 관할 구역에서 승인된 지불 형식으로 인정합니다. * 비트코인[SV]을 사용하여 법인 또는 개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계약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합니다(미국 애리조나 주 시행). * 블록체인 기록을 인식하는 것은 기업과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관리들과 점점 더 소통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기관들에게 암호 사업들을 책임감 있게 규제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과 동시에 혁신적인 성장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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